도당, 43명 법관 이름 공개
사법농단 실체 규명 촉구

민중당 경남도당이 5일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에 들어갔다.

경남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며 "양승태 구속과 적폐 법관 단죄, 사법 농단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 주장이 나오고는 있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려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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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이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도당은 이날 별도자료로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엔 43명의 판사 이름과 현재 근무하는 곳, 사법농단 범죄 내용이 들어 있다. 43명 중에는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라는 문건을 생산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다른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 지난 6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창원지법 소속 현직 법관 2명을 비롯해 2015년 7월 기조실 심의관들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해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바 있는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도당은 이달부터 이들이 근무하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적폐판사 국민탄핵 서명운동도 계속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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