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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2) 지역 공동체의 한계

재개발 막아냈지만…주민 주도·역량 부족
오래 살고픈 마을 만들기 주민 스스로 나서기보다 행정·외부에 활동 의존
'공동체'낯선 개념에다 회계 등 어려움 겪기도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06일(화)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도시에도 마을 공동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주도적이지 못하거나, 아직까지 외부에 의지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2재개발정비구역은 주민이 직접 나서서 재개발사업을 멈춘 사례 중 한 곳이다. 하지만 교방2구역도 10년간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멈췄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멈춘 교방2구역

교방2구역은 지난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1월 주변 재개발 구역을 보며 사업의 문제점을 느낀 주민 10여 명이 뭉쳐 조합원을 설득하고 나서면서 정비구역 해제 운동이 시작됐다. 주변에는 교방1, 교방3, 회원1, 회원2, 회원3, 회원4 등 재개발구역이 밀집해 있었다.

이들 지역에 2005~2007년 사이 각 구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재개발은 시작됐다. 회원1·2·3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철거가 진행돼 비교적 사업 속도가 빨랐다.

조합원 반대 서명 설득에 나선 이들은 주변 상황에 따라 문제의식을 느꼈다.

당시 교방2구역 주민 황회룡 씨는 "2016년 12월 다른 구역에서 보상 감정이 3.3㎡당 300만 원대로 나왔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800만~900만 원 사이여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3.3㎡당 500만~6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보고 암담했다"며 "동네에 자식들 출가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은데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암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새집 준다는 말에 속아 서명한 것인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마자 집값도 떨어지고 오히려 팔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 지난해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교방2재개발구역에서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재개발을 반대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조합원 414명 중 230명이 정비구역 해제 서명을 했다. 이중 228명(55.47%)을 유효 서명으로 인정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을 확보하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교방2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를 이끈 주민들은 이후 정비구역으로 묶인 탓에 개선할 수 없었던 도시가스·소방도로·가로등 등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약속했으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 등 39명은 시공사로부터 '매몰비용' 15억 2128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면서 걱정스러운 분위기다.

◇외부에서 만든 공동체

창원에도 마을 공동체을 꾸려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곳도 있다. 다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꾼다기보다는 '행정에서 해줘야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진해 여좌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같은 해 11월 완월달빛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두 곳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창원시 완월지구 새뜰마을 공동체는 지난 2016년 활동을 시작해 이듬해 완월달빛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창원시는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마산합포구 완월동 333번지 일대 주택은 대부분 1960~1990년대 지어졌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 82.7%였고, 개선해야 할 도로도 82%였다. 올해 안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새 집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완월 새뜰마을이 추진될 당시 완월동 14통 1반 반장이었던 안역순(66) 씨는 "시장실까지 방문해 소방도로를 내고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 동네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다. 구청이나 시청을 뛰어다녀봐야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 2016년 6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완월새뜰마을 사업 추진 당시 벽화 그리기 중 휴식시간에 주민과 청년이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주민들이 판매할 상품을 만들고 있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부엉이마을협동조합이 마을 청소를 하고 있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5년 11월 시작된 진해구 충무지구 부엉이마을협동조합은 주민 스스로 시작하고, 의지는 높았으나 복잡한 회계 등 서류작업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손재현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완월동 어르신들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과거에는 '왜 이렇게 어렵냐, 얼른 새집이나 지어달라'고 했다"며 "여좌동 경우도 사실 우리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면서 주민을 모아 만들어진 단체"라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세 공동체 모두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진정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내서지역에는 1998년 창립해 20주년을 맞은 '푸른내서주민회'라는 공동체도 있다.

푸른내서주민회는 문화제, 알뜰장터, 광려천 청소 등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열어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다. 다만, 생활정치·주민자치에 목표를 둔 것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눈여겨 볼만하다. 행정이나 외부에 기대지 않고,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공동체들이다. 서울 성미산마을과 안산 일동 주민자치협의회 주민들 목표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육아, 먹거리, 문화 등 다양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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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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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부 김희곤입니다. 창원지역 다양한 제보받습니다. 010-4037-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