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미투경남본부 선언문 발표
여성폭력 방지 계획 등 요구

"법, 예산, 체계가 바뀔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는다."

미투경남운동본부가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여성도 인간이다!',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는 경남여성선언문을 발표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포럼 등 100개 연대단체로 구성돼 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월 25일)'은 1961년 11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한 세 자매가 사망한 것이 시초가 됐다. 1981년 라틴 아메리카 한 여성협회가 11월 25일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성운동가들도 1991년부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미투경남본부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없애고자 캠페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미투경남운동본부가 주최한 여성폭력 추방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26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미투경남본부는 "이 땅의 여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사건 피해자 89%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80.5%도 여성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1명꼴로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도 피해자임을 밝히는 순간, 주변으로부터 업무 능력, 인간관계 등에 대한 폭로를 당한다. 또, 정치적 목적, 인사 이익을 운운하거나, 돈을 노린 '꽃뱀' 의혹을 받기도 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 등 2차 가해로 고통받는다"며 "서지현 검사 미투 고발 이후 위드유와 같은 반향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투경남본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해군 소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피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며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은 인간으로서 여성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여성폭력 문제 해결 없이는 정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다"며 "여성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합당한 처벌을 받기 원하며, 여성폭력 피해자가 정당하게 구제받고 2차 가해에 시달리지 않고 원래의 제자리로 당당하게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투경남본부는 △정부가 법·예산·체계에서 여성폭력 방지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 △사법부가 여성폭력범죄에 대해 성차별적 구조를 강화하는 부정의한 편파수사, 편파판결을 중단할 것 △낙태죄 폐지 △성평등 일터 보장 △성평등 교육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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