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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복지원 조례안 이견…시의회 본회의에 '시선 집중'

11일 심의 앞두고 학부모단체 이어 사업자도 '현금 아닌 학교 주관 구매'요구

2018년 12월 06일(목)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내년부터 창원시에 사는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주는 '시 교복 지원 조례'를 두고 학부모 단체에 이어 지역 내 교복 사업자들도 반대 태도를 나타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한 후 오는 1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둔 해당 조례를 두고 전체 시의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창원시교복사업자협의회는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신입생 교복 현금 지원 조례안 철회와 교육부 지침에 맞게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창원시, 시의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기획행정위 심의에서 격론 끝에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이번 조례 발의 과정에 창원시 주관 공청회나 직접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이 전혀 없었다"면서 "시정 중심을 '시민'에게 뒀다는 창원시, 이전과 다른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벌인 이 같은 일 처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복 구입비 현금 지급이 이뤄지면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파괴해 신입생이 얻게 될 30% 가격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현재 학교 주관 구매 참여 시 30만 원 이내 학교 계약 금액으로 겨울옷과 여름옷 1세트를 살 수 있는 장점도 사라지게 된다"고 짚었다. "현금 지급에 따라 교복을 개별 구매하면 학교 계약 금액으로 살 수 없어 학부모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대형 교복사가 학교 주관 구매 반대 헌법소원을 내고, 줄기차게 이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만 봐도 현금 지원이 교복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됨을 증명한다"며 "벌써 시 조례안 통과가 예상되자 대형 교복사들이 일부 시내 실업계 고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맞춰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탓에 학교 주관 구매 참여율이 80%에 달하던 해당 학교는 올해 30%선에 그쳐 교복가격안정화에 동참, 이바지해 온 중소 업체만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도 한탄했다. 앞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학부모 단체도 △교복 구입비 상승 △유명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교복 착용 학생 간 위화감 조성 △유명 업체들의 과장 광고 등 불공정 관행 개혁 불가 등 이유로 교복 구입비 현금 지원에 반대 견해를 내놨다.

창원시는 시에 주민 등록된 학생이 교복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이 더 현실성 있다는 태도다. 시에 주소가 있어도 시외 다른 지역 진학 학생도 있어 이들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같은 이유로 내년 교복 지원을 시작하는 전국 40개 시·군 대부분이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공은 시의회가 쥐고 있다. 현재 협의회 회원들은 시 집행부, 의원 개별 면담 등으로 조례 제정 시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

11일 열릴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관련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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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창원시청과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