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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농어촌버스 지원 기준 의구심"

도의회 예산심사 중 문제 제기
특정 회계법인 분석 의존 질타

2018년 12월 06일(목)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경남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남도의 도내 시외버스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액 책정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한 회계법인이 분석한 결과를 전제로 지원하는데, 해당 법인이 4년 연속 용역을 맡고 있고, 분석 자료도 버스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법인 선정과 수지분석 등을 감사원 감사의뢰 또는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경남도 도시교통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난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가 173억 원 적자를 냈고, 80여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용주 경남도 교통물류과장은 "기준은 따로 없다. 배정된 예산 안의 범위에서 한다"며 경기도와 강원도 등 다른 지역 지원 현황을 송 의원에게 보고했다. 송 의원은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대단히 인위적인 구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경남에는 11월 말 현재 시외버스 1443대, 시내 농어촌버스 1867대가 있다. 도는 시외버스업체 20곳, 농어촌 시내버스업체 36곳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어 "한 회계법인이 분석한 결과를 전제로 지원하는데, 1억 원(2018년 기준 88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도내 전체 버스 업체 노선별 손익산정과 원가분석 등이 가능하느냐?"면서 "인건비, 각종 비용, 기타 수익 등을 회사에서 전자입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업체에 의존한 자료다.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도민들이 뭘 믿고 세금을 맡기겠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과장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평가위원들이 과업에 대한 이해, 사업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며 "업체 현지 실사를 하면서 CC(폐쇄회로)TV 확인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위원장은 "한 회계법인이 2015년부터 줄곧 용역을 받아 운송 수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회계법인 선정과정과 수지분석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지, 도의회 차원에서 따로 용역을 맡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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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