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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KTX 토대 종합개발안 만든다

경남도 "잘 준비된 사업"예타 면제 심사 통과 확신
신경제권·관광클러스터 구축 목표 후속 용역 착수

2018년 12월 06일(목)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결정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전제로 한 발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는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경제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제성만 따지고 개발을 하지 않으니 지방은 계속 경제성 떨어지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가 차원의 SOC를 통해 지역의 경제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연장선에서 지난 10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전국 시·도에서 건의한 대형 국책 사업을 심사해 연내에 예타 면제 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오랜 기간 서부경남 KTX 사업을 추진하고 건의해온 데다 한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명분을 충분히 밝혀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에 접수된 예타면제 건의사업은 32개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사업들과 서부경남 KTX를 비교해보면 우리만큼 잘 준비된 사업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BC(경제성)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해왔고 정부방침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이 교통 서비스 질적 제고 효과는 물론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악화한 지역 경제를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보고 후속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역세권별 개발계획을 포함한 서부경남 발전 그랜드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19년 2월부터 10개월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서부경남 KTX 연계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한 그랜드비전 제시 △문화·관광·힐링산업 등 서부경남 관광클러스터 구축 △서부권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 △서부경남 컨트롤타워로 서부청사의 구조·기능 정립방안 제시 등이다.

하승철 본부장은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 데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도적으로 후속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고 실시설계 등의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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