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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비정한 엄마를 만드는 비정한 예산

한부모 가정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문제
개인 전가보다는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2018년 12월 06일(목)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webmaster@idomin.com

지난달 제주도에서 30대 엄마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 엄마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고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배치하는 예산 61억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해 '비정' 논란이 있었다.

두 가지 뉴스를 교차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미혼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결국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어야 하고 가족관계, 인간관계마저 단절되게 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많은 수의 미혼모와 한부모들은 거주하던 지역에서 벗어나 출산을 하고 새롭게 터전을 마련한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한부모들은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물론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더라도 등·하원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된 것이 논란이 된 아이돌보미 관련 예산이다.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중일 때에는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배치하여 한부모가족의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송언석 의원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있는 지역구인 김천에 도로건설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800억 원을 확보하였다. 국가의 예산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한부모가족의 증가를 외면한 채, 한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편견과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끼고 아낀 과거 정부의 국가 재정은 결국 어디에 썼는가?

이혼이 지속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현 정부 들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양육비 인상, 임대주택 우선 대상 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이마저도 저소득에 한정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저소득 기준은 2018년 기준으로 월 148만 원 이하의 가정이 해당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은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양부모이든 한부모이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빈곤해지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생계가 불안정해지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에서 발생한 끔찍한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며 한부모를 극단으로 몰아서 결국 아이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 엄마가 비정한 것인지, 이 같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가 비정한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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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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