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거때 해결 약속
정부 출범 이후 '난색' 일관
시 "국비로 공익개발 가능"

"가포신항,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을 두고 마산시민께서 큰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걸 안다.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평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지난해 5월 3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을 넘어 2018년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잘못된 추정치로 시작 =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정부가 1997년 '마산항을 대체할 가포신항 개발'을 골자로 한 '마산항 광역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신항 개발 시 2만 t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항로 4.5㎞를 파내는 과정에서 생긴 준설토를 메워 만들어진 게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다.

사업 발단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창원시가 2003년 맺은 협약에 있다. 당시 해수부는 가포신항 연간 물동량이 일반화물 3480만t, 컨테이너 51만 6000TEU에 달하리라 예측했다. 또한 마산항 광역개발로 건설 경기는 물론 해운업, 무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이 활성화돼 제조업체 비율로는 3.6배, 취업인구로는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 추정치를 제시했다.

해수부가 내놓은 추정치를 믿고 창원시(옛 마산시)는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가포신항의 지난해 기준 일반 화물은 1320만t으로 정부 예측치의 38%, 컨테이너 화물은 1만 7000TEU로 3%에 그쳤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전혀 없다'고 할 정도였다.

결국, 잘못된 해수부 추정치에서 비롯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창원시에 큰 부담을 주었다.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투자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시는 3403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중 2767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했다.

금융권에서 1244억 원을 빌리고, 준설토 매립 후 생긴 인공섬 땅을 민간기업에 팔아 1523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국비 지원 향한 노력 = 허성무 시장이 이끄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단을 꾸려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사업 추진 방식과 공사비 조달 방식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 아울러 마산해양신도시 활용 방안을 시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삼아 시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지난달 8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가 제시한 협약 근거가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만큼 협약 변경을 통한 국비지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간접 지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15일에는 청와대 등에 '마산해양신도시 국가 지원 건의서'를 보낸 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여태껏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도 불합리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과정에 정부 책임 규명과 친환경적 개발에 필요한 제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 항만 내 준설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점 △준설토 투기장 규모와 형태 변경 계획 모두 정부 협의 사항인 점 등을 들어 국비 지원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익 개발' 목표 = 창원시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최대한 '공공 이익에 맞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대한민국 산업생태계 전환 마중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환경단체도 국비 지원이 공익적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선행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애물단지 인공섬을 생물다양성 보장,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섬으로 활용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철학을 구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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