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전문가 "내실화 이루려면 성과보수·심화교육 필요"

공공정책을 바꾸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담당 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와 창원대학교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가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성 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 주제는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로, 발표에 나선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공무원 전문성 강화였다.

박홍주 전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성주류화 정책 추진체계로서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전 센터장은 성별영향평가가 양적 성장은 이뤄냈지만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세부적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성별영향평가 질적 내실화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개선 방향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1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8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성 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 '공공 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평가, 성과와 과제'가 열렸다. 이날 박홍주 전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이 1~2년 사이에 바뀌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 이에 박 전 센터장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보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주류화 정책 주체는 공무원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의무화한다면 공무원 책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무가 강화된다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센터, 의회, 각 기초자치단체 부서 등과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에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성별영향평가센터 지원강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도 공공정책 변화를 이끌려면 공무원과 의회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심화교육도 필요하다"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 관심도 높여 성인지 감수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