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치개혁특위 재가동
의원정수 확대 진전 없어
여론 냉랭…공론화 시급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올해 첫 재가동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주요 쟁점의 진전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달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곧바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최대 난제인 의원정수 확대 역시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다다음날인 12월 17일 지도부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연동형을 비롯한 여러 선거제에 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연동형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 또한 확대할지 말지 합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은 바 있다.

연동형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3당은 발끈했음은 물론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을 합의해놓고 딴소리를 한다. '도입 검토'였다면 결코 단식을 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약속을 한 것이냐"며 "합의문에 담겼듯이 '연동형 도입을 하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 검토한다'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연동형 및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수용하는 순간 바른미래당 등 경쟁 정당에 생존과 자립의 길이 열려 모처럼 확산하는 '보수 통합' 대의가 흔들릴 수 있는 까닭이다.

더 큰 문제는 3당의 화살이 비단 한국당에만 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골자로 하는 당론을 확정했지만 야 3당 반응은 싸늘하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과 민주당이 억지로 끌려나온 분위기가 사뭇 노골적"이라며 "민주주의에 '우리식', 즉 한국형을 붙인 것이 박정희 유신독재였고 이명박의 한국형 뉴딜은 747 사기극이었다. 단서가 붙고 조건이 붙는 합의는 진의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론에는 의원정수에 관한 입장도 없었다. "10%(30석) 내에서 증원 여부를 검토하되, 현재 정수(300석)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그간 방침을 내부적으로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심상정(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국민 반대를 이유로 의원정수를 증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 스스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며 "국민 불신이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거대 양당이다. '이렇게 국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진솔한 개혁방안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으면 왜 국민이 동의 안 하겠나"고 비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은 공고하다 할 정도로 냉랭 그 자체다. KBS·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정국 현안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세비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수 조정 여부를 물었음에도 응답자의 78.8%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이해 역시 "처음 들어봤다"(20.1%)거나 "내용을 모른다"(51.9%)는 답변이 70%를 넘어 공론화 역시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박완수(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은 "나라살림과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정당 자체가 국민에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당에 또 국회의원 추천권(비례대표)을 확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