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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청와대 '국민 겁박'멈춰야"

개인 성명…검찰 개혁안 비판

2019년 01월 10일(목)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청와대가 부실한 검찰개혁안으로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 의원은 9일 개인 성명을 내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있음에도 정부·여당안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왜 새로운 사정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 필요한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 특히 도를 넘어섰다"며 "검찰과 경찰 어느 곳도 독립성·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에 수사권을 줘도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없이도 이미 현 정권은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감옥에 보냈고, 지난 정권 주요 인사를 적폐로 몰아 수사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SNS에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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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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