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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예식장 특혜 의혹, 권력형 비리로 번지나

시민단체, 관련자 검찰에 고발
현직 정치인·담당 공무원 포함

2019년 01월 11일(금)
김두천·류민기 기자 kdc87@idomin.com

창원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특혜 의혹이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경남시민주권연합(대표 정시식)은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이날 마산동부경찰서에 산지경사도 공개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또 "명신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시를 향해 "봉암유원지 내 신축 중인 예식장 건물 준공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허가 서류 조작 관여 주체인 사업시행자 명신개발과 창원시 담당공무원,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체, 주민동의서 위조에 관련된 자, 그 밖에 이 사건에 연루된 자 등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 관련 강력한 대처가 없을 때는 창원시 직무유기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이 단체의 정시식 대표는 이번 일을 '뇌물이 관여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3억 3000만 원짜리 땅이 불과 몇 년 새 그 가치가 수백억 원가량으로 불어나는 일은 여러 이해당사자 간 결탁 없이 불가능하다"며 "이 특혜 의혹 사건 판도라의 상자는 바로 '뇌물'"이라고 말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고발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남도민일보>가 복수 관련자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고발장에는 뇌물이 오간 정황이 담긴 진술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발 대상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당시 시청 담당 공무원, 사업 시행 과정에 뒤를 봐줬다고 의심되는 현직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평균 경사도 조사서 상 산지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이 50.2%로 이미 건축 불허 대상임에도 한 달 동안 4차례 보완과 수정을 거치는 등, 시가 이미 잠재적인 허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평균경사도 조작에 협조하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는 공무원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뇌물수수가 의심되는 이유"라고 밝혀 고발 대상에 시 공무원이 포함된 점을 내비쳤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로 전 봉암동 주민자치위원장 ㄱ(69) 씨와 마을 주민·통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 씨 등은 2015년 7월께 주민동의서 중 10여 건을 주민 동의 없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등 776명 서명이 담긴 주민동의서 연명부는 예식장 대표가 2015년 6월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에 대해 주민 동의를 받은 점을 보여주려 제출한 문서다. 시는 예식장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예식장 사업자와 ㄱ 씨 은행 계좌 추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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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창원시청과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