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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해법 주민투표냐 공론화냐

군수 "법무부와 최종 검토"

2019년 01월 11일(금)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 방안을 두고 '주민투표'와 '공론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5년째 찬반 갈등을 빚는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는 1안 주민투표와 2안 공론화 방법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5자 협의체에서 2차 회의를 통해 두 개 안을 합의한 만큼 협의체와 함께 조만간 법무부를 찾아 최종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구 군수는 "지난해 10월 법조타운 건립 원안 추진 필요성을 발표했지만, 어떤 특정한 방향을 잡지 않고 찬반 군민 의견을 모두 열어놓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다시 확인하기로 합의하고, 불가능하면 공론화로 문제 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원안 추진 주장 측에서는 주민투표를, 이전 주장 측에서는 공론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원안 추진 측 최민식 거창구치소추진위원장은 "지지부진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민갈등을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면 거창군 자체 투표라도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승복하자"고 밝혔다.

이전 측 김홍섭 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는 "지난해 법무부에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전례가 있고, 3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표본은 작지만 깊이 있게 논의해 주민들이 결론 내리는 공론화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거창군은 5자 협의체 3차 회의 일정과 법무부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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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