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이 줄면서 학교 존폐를 고민하며 한숨 짓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올해 신입생 수가 '0명'인 초교는 2곳이다.

올해 초교 취학대상자(2018년 10월 주민등록 기준)는 3만 4322명.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통영과 양산 각 1곳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전출, 입학 연기 등 사유로 3월 입학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2023년 초교 신입생 수는 2만 7871명으로 예상돼 하향 곡선을 그리면 '신입생 0명' 초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입생이 없었던 학교는 7곳이었다. 통영 산양초교 곤리·학림분교, 통영 원량초교 연화분교, 사천 삼천포 신수도분교, 사천 대방초교 마도분교, 함양 서하초교, 합천 초계초교 덕곡분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발표한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지방별 인구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 연구에서 경남지역 초등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19만 5000여 명에서 2045년에 약 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령 인구 수는 196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업화 등 이유로 초·중·고·대학교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규모가 더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 분포가 대도시 중심으로 모였다.

이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농산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주로 초등학교)이 추진된 것은 1982년부터다.

2015년까지 전국 약 5400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도입된 1982년부터 문을 닫은 경남지역 학교는 2018년까지 총 564곳이다.

교육부가 '학교 총량제'를 잣대로 학교 신설요구안을 검토하고 있고,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신설 학교 개교를 위해 작은 학교들이 폐교 대상이 된다. 적정규모학교는 정부가 적정 수준의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확보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학생 이동 거리 한계와 지역 갈등으로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보고서에서 "당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때 작은 학교를 보는 관점은 재검토해야 한다. 인구 감소로 학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한다면, 그 학교들을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60명 이하 도내 초교는 162곳인데, 전체 초교의 31.2%를 차지한다. 61명 이상 120명 이하 학교는 11.9%(62곳)이다. 도내 267개 중학교 중 60명 이하 학생 학교는 21.3%(57곳), 61∼120명 이하 학교는 10.9%(29곳)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색교육과정, 공모교장제 등 농어산촌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를 늘리는 등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협력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타 시·도 조례를 분석해 마련한 조례안을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