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영장 청구서 표현' 규탄 전국 동시다발 회견

노동계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고 쓴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대검찰청 앞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지난 20일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구속영장 청구서내용 때문이다.

검찰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붙잡힌 김 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사유를 밝히며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거나,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인용해 썼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명박근혜 시절 민주노조를 부수던 노조파괴 사업주의 범죄를 비호하며 몇 년이고 기소를 미루고, 공안 몰이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의 구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의 주장 대신 비겁하게도 대통령, 정부, 극우보수 정치인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 흉을 봤다. 경찰이 신청한 문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도 보이는데 책임을 모면하고 싶으면 구속영장 청구권까지 넘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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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3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종완 기자

또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가깝다. 지금이야 개혁의 시늉이라도 하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보수정치인이 정권을 차지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공수사부' 간판을 '공안부'로 바꿔 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공안검찰이 아직 제 버릇을 못주고 있다. 공안부라는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있다"며 "암적인 존재는 오히려 정권 편에 서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으로 처리하면서 구태의연한 편견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실제 공소장에 더러 쓰이는 표현"이라며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검찰이 왜 필요한 지가 이번 발언을 통해 재확인 된 것"이라며 노동부 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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