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관영(바른미래)·장병완(민주평화)·윤소하(정의) 3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여야 5당은 연동형을 중심으로 1월 임시국회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선거법은 앞길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 같은 공동 협상안을 발표했다.

협상안의 주내용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가 구성되는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를 비롯해 △국회 전체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석수 330명 확대 △지역구(220석) 대 비례대표(110석) 비율 2 대 1 조정 △석패율제 긍정 검토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 연동형 검토 등이다.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및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관련 '당론'에 대한 대응 및 화답 성격이 커 보인다.

민주당 측의 의원정수 300석 유지와 부분적 연동형 도입 방침에는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석패율제, 권역별 연동형 등에는 긍정적 태도를 밝혀 협상과 공조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분석이다.

애초 야 3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방식"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선거 개혁 의지를 갖고 자체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하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등 한마디로 가짜 연동형이다. 민주당은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예 당론조차 내놓지 않는 자유한국당에는 더 큰 비난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야 3당은 "여전히 당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다른 당만 비판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당은 더욱 심각하다"며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한국당의 정치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동형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