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에도 복직한 함안군보건소장
"두렵다"국민청원한 내부고발 직원들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기발령을 받았던 함안군보건소장이 본래의 자리로 복직하면서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함안군이 지난 2018년 7월 11일 기간제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함안군 보건소장 ㄱ(57·의료기술서기관) 씨를 행정과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지난 14일 자로 복직시켰다. 함안군 관계자는 복직 사유로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등을 우려한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종료됐고, 아울러 검찰에 송치한 기소 의견이 검찰의 수사에 따른 기소 여부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등 보건소장직 장기 공백의 대책이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할 때에는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함안군의 곤혹스러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건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관련자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가운데, 당시 면접에 가담한 6급 공무원들이 함께 기소될 경우 현재 보건소 핵심 부서장을 맡고 있는 보건행정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함안군 보건행정 업무가 좌우지될 공산이 큰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채용비리수사 중인 공직자가 다시 보직, 임명되었습니다' 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익명으로 게시된 청원 글에는 "함안군보건소장은 현재 비리채용을 죄목으로 재판에 송치돼 있다"며 "억대의 변호사를 채용해 재판에 대비 중이며, 재판의 판가름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함안군은 재범에 대한 예방책은커녕,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보건소장에게 재발령을 허락했고, 여전히 죄목에 대한 옳고 그름이 판결 나지 않은 보건소장이 대기발령 6개월도 되지 않아 복직된 배경은 대체 무엇인지"라고 적었다. 특히 "보건소장의 각종 비리를 고발하고 복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60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현재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보건소장이 올바른 법의 잣대를 통해 심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청원에는 또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적절한 의료혜택과 복지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그중에서도 보건소장이 맡은 지위와 권력은 실로 막대하고, 주민 삶의 윤택함을 제공할 의무를 진 공무원들이 화합과 의사소통을 통한 실현을 위해서는 비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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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넘도록 장기간의 대기발령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건소장은 현재 본연의 의료업무에 충실하다는 평가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신적 고통은 이해되지만, 해당자들의 진심 어린 자숙의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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