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을 벌인 결과 조합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 이는 창원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어서 창원시가 사업 전반을 점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8~10월 서울 반포주공1단지(3주구)·대치쌍용2차·개포주공1단지·흑석9구역·이문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조합 5곳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부적격 사례 107건을 적발해 수사의뢰(16건)·시정명령(38건)·환수조치(6건)·행정지도(46건)·과태료(1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비업체·설계업체 돈을 빌리고, 자금 차입조건 변경을 대의원회에서만 의결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또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총회의사록·업체선정계약서·연간자금 운용계획 등 정보 공개를 빠뜨리거나 지연한 것도 드러났다. 조합장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총회 의결없이 조합 예산을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창원시 성산구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지난 14일 ㄱ(64) 감사, ㄴ(70)·ㄷ(56)·ㄹ(55) 이사, 시공사 ㅁ(63) 간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향응을 받아 각 3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조합장은 지난 2017년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받고, 회의록을 늦게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원시에 수차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산지역 한 재개발구역 전 조합 임원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는 "조합은 돈이 없다. 우리 조합이 2억 원을 사채로 빌려왔는데,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조합 임원이라 해도 사실 일반인인데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또 짜고 치면 모른다. 창원시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내 갈등이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창원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지난해 한 조합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이 됐다. 이 구역은 추가 자료 수집을 검토 중"이라며 "대부분 금전적 비리관계가 제기되고 있다. 비리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에 2000년대 초반 65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교방2·교방3·해바라기아파트·구암1·구암2·석전2·양덕2·회원4·여좌·병암 등 10곳은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