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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도정혁신 왜 필요한가

도민의 삶 개선하기 위한 수단
공직자 타성적 직무행태 바꿔야

2019년 02월 11일(월)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webmaster@idomin.com

도지사가 법정 구속돼 멘붕상태에 빠진 다음 날, 경남도는 도정혁신로드맵을 확정했다. 물론 이미 예정된 행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도정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도정혁신로드맵을 확정해 신발끈을 조여 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경남은 절박한 상황에 있다. 정부주도의 산업화과정에서 한국의 제조업 메카지역으로 성장해 왔던 경남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도정의 리더십은 불안정한 상태를 거듭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 도정혁신로드맵은 지난해 7월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해 핵심적인 추진과제로 삼아 꾸준히 준비해 온 결과물이다. 위기상황에 직면한 경남의 경제적 재도약과 불안정한 도정을 일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정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도정혁신의 추진이 일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경남도가 예정대로 로드맵을 확정하고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다진 것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정혁신은 특정 리더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돼서는 곤란하다. 경남에 있어서 도정혁신은 하나의 시대과제이다.

도정은 광역자치단체 도가 수행하는 정치·행정적인 활동이다. 전체 도민을 대신해 주요한 결정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도지사와 도의원이며,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도 공무원이다. 이들을 합쳐서 도의 공직자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도민이 주인이고 이들 공직자가 대리인인 셈이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주인-대리인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주인을 대신해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활히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정이 이러한 도민의 상식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자세와 직무수행 절차·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정혁신의 요체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의 변화와 일의 수행방법과 절차의 개선이다.

도정혁신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민 삶의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도정활동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경남도는 올해 도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자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도정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의 공직자들이 타성적인 업무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책상머리에서 일선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의 결과가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이라도 상상해보면 왜 도정혁신이 필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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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공직자들에게 간절히 요청한다. 경남의 현재와 미래의 후속세대를 위해서 도정혁신의 주체가 돼주길. 혁신은 익숙한 관행과 제도에서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고통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소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도정혁신의 주체가 돼 340만 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보다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시대적 사명의 완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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