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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 해결 나서야

2019년 02월 11일(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진주 삼성교통 파업이 지난달 21일 시작된 후 오늘까지 22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시와 삼성교통 노동조합 간에는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장외 선전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삼성교통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2월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반영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한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지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삼성교통에서 뺏어 부산교통에 내준 노선을 돌려달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그러나 조규일 시장은 7일 "조건 없이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월 1억 원의 적자가 난 것은 삼성교통 책임으로 적자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주면 다른 업체도 요구할 것인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변단체인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삼성교통 12억 적자가 난 것은 경영을 잘못한 것'이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크다. 진주시는 하루 전세버스 100대를 임차해 파업에 대응해왔다. 하루 임차료 7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5억여 원이 사용됐다. 전세버스 기사들의 피로가 높아져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의 200여 명 조합원은 한 달 임금을 못 받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진주시는 조건 없이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 우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는 행정이 담당해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이다.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진주시가 이렇게 약속하면 노동조합은 명확한 표준운송원가 인상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파업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표준운송원가 계산과 진주시 지원금 부담액을 둘러싸고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진주시는 시내버스업체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기구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계산 결과를 도출해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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