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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홍준표 전 대표, 경남지사 조기석방 앞장서야

법조인 출신 '법 정의'실천 책무
상생정치 시작하는 주역 되길

2019년 02월 12일(화)
정현태 전 남해군수 webmaster@idomin.com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도 법정구속한 것은 법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도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펼 수 있는 길이기에 경남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조기석방운동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홍 전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다. 따라서 법 정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요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홍 전 대표는 2016년 9월 8일 '성완종 게이트' 1심 판결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도지사로 재직중인 정치인으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김 지사 또한 징역 2년 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직 도지사이다. 따라서 홍 전 대표는 법 정의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김 지사의 조기 석방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 형평성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

둘째, 그것이 경남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가기 직전까지 경남도정을 책임진 현직 도지사였다.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중도 사퇴하고 대선후보로 간 것은 도민이 이해하고 양해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홍 전 대표는 꼼수 사퇴로 권한대행체제를 15개월간 유지시킴으로써 경남도정 공백기간을 장기화시켰으며, 이 시기 추진동력을 잃은 도정으로 경남경제도 추락해 제조업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고꾸라졌다.

이제 김 지사가 도정을 맡고 난 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산단 조성,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 제2신항 진해 유치로 경남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과 도정 공백사태는 경남경제 도약의 날개를 꺾는 일이다. 따라서 도정공백의 전과가 있는 홍 전 대표는 도민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김 지사의 조기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그것이 상생정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무죄와 조기석방을,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사퇴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여파로 2월 말이 마감시한인 선거제도 협상도, 민생개혁입법도 모두 표류하고 있다. 홍 전 대표가 김 지사의 조기 석방을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생정치의 시작이고 국리민복을 위해 대화합하는 큰정치의 출발이 될 것이다. 특히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큰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런 시점에 여야가 손을 잡는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새시대 큰정치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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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정치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시대 큰정치의 주역이 될 것인지 역사는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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