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를 4개월간 가동 중단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석탄발전을 통해 구입한 전력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이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오는 2022년 이전에 모두 폐쇄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세먼지가 정점인 상황에서 내놓은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전이 매달 집계·공개하는 '전력 통계 속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의 석탄발전(유연탄·무연탄) 전력 구입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1970억 ㎾h(발전소가 1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전기 총량), 2015년 2009억 ㎾h, 2016년 2065억 ㎾h, 2017년 2288억 ㎾h, 2018년 2291억 ㎾h 등 증가세다.

이는 전기 사용량 증가로 한전의 전력 구입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석탄발전 구입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전체 전력 구입량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2%에서 2017년 44%, 2018년 42.7%로 늘었다. 한전의 전체 전력 구입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0.4%에서 2018년 23.7%로 줄었다.

이에 대해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한전은 이 차이를 석탄과 LNG(천연가스) 발전 전력 구입량을 늘려 보전했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석탄발전량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경제급전을 이유로 오히려 구입량을 늘렸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 서둘러 환경급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급전은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가장 적은 발전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급전은 전력 생산 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약품 처리 비용 등 환경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석탄과 LNG 생산 단가의 가격 격차가 줄어 친환경적인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전력 구입이 전년보다 3.2% 늘어 석탄발전 전력 구입이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석탄발전기 가동 중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구입량 증가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3년 2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승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핵발전소 개수는 늘고 있다. 고리 1·월성 1호기를 폐쇄했지만 발전용량이 더 큰 신고리 3·4호기 가동,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이다.

녹색당은 6일 논평을 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미세먼지는 나경원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산업과 건설장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오는 2022년 이전 모두 폐쇄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말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번 석탄발전 조기 폐지·LNG발전 전환 확대, 전력요금 인상 등의 변화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