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머리를 맞대 바다쓰레기 문제를 고민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통영사무국)은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차 연도 사업결과 보고회와 함께 해양쓰레기 관리 및 취약해역 해소방안 등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지난 8일 오후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지역 환경단체(환경연합)가 어민·주민과 함께 연안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해 펀딩을 받아 침적쓰레기를 치우게 된 사례로, 주민주도형으로 침적쓰레기를 건져 올린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장용창 박사가 '견내량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결과보고'를 했다. 장 박사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문 업체 주도형과 주민 주도형으로 비교해 설명했다.

업체 주도형은 정부가 해양쓰레기 수거업체에 돈을 주고 거둬들이면 장비와 기술력, 전문성, 위탁업자로서 책임감 등은 장점이지만 쓰레기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는 관심이 없음을 단점으로 들었다.

하지만, 주민주도형은 정부가 주민·단체에 돈을 주고 쓰레기를 수거하면 자기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과 의식 변화를 통한 예방적 행동 가능성을 장점으로 들었다. 다만, 주민 조직력 부족, 예산 집행과 사업운영의 전문성 부족은 단점으로 꼽았다.

장 박사는 '어촌계와 함께하는 통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정부가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민이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 '환경 사회복지 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미비 등으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개척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해양쓰레기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김점규 통영시 해양관리계장은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처리 비용 부담 때문이다. 무료 수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욕지·사량·통영 수협에서 구매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해양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소각장으로 못 들어간다.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어 예산이 부족한데 주민 주도형 사업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박사는 "수매사업을 통한 해결은 안 된다. 어민들의 기대심만 높이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체계적인 회수사업으로 어민에게 책임은 제대로 부여하되, 회수된 쓰레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통영에 여러 가지 어업이 있는데 저인망은 암반에 그물 걸리면 그냥 끊고 가버리고, 통발도 올리다가 걸리면 끊어버린다"며 "소매물도 앞 바닷속을 촬영해보니 그물들이 암반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어구분실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김대은 화삼리 이장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인 곳은 파래도 섞여 있어 썩는 냄새가 심하다"면서 "환경이 깨끗해야 마음도 깨끗하다. 현재도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 어쨌든 감사하다"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주변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