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당 내부 이견 노출 '복병'
국회 통과 여부 다시 불투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가까스로 의견을 모았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이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과거 새누리당·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중심으로 이견이 터져나오면서 오는 15일까지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며 "원칙도 없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닌 이런 여권 술수에, 그것도 다른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선 안 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총선 몇 달 전에 통과시켜야 하고, 또 현재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이 법안이 그때 통과되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나"고 따졌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잘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하는 일에 반대한다"며 "이 상태로 패스트트랙을 가면 한국당만 키워준다. 한국당의 '꼼수'가 맞지만 처음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한 만큼 이번에는 통 크게 받아야 한다"고 전날 손학규 대표와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서명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구성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면 어떤 안건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전체 의원 298명 중 민주당(128명)과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만 합해도 과반인 149석에 육박하므로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중당, 무소속 의원 일부만 힘을 보태도 패스트트랙은 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멀리는 330일 후에 진행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단일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존립이 위태로운 여야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이 한국당에 합세하면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입장차가 이토록 큰 현실에서 '당이 쪼개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과연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연대에 대해 날을 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라며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이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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