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 글 올렸던 10명
대외유출 금지 등 위반 지적
"진정 냈지만 조치 전혀 없어"
경남경찰 "최대한 빨리 조사"

경찰 내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지지했다가 성추행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청에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4월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임희경(47) 경위가 같은 지구대 20대 후배가 ㄱ(47) 경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임 경위는 이후 '허위 보고서' 작성 등으로 조직 내 음해 등 2차 피해를 보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전국 각지 경찰들도 임 경위를 지지했다.

이후 ㄱ 경사는 내부망에 임 경위를 지지하며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린 경찰관 수십 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경찰관 중에 10명은 ㄱ 경사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법이 위법하다며 이를 조사·처벌해달라고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ㄱ 경사가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pol-net)의 '대외유출 금지' 지침을 어기고, 댓글 등 작성자나 본청 담당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기관인 검찰청에 유출했다"며 "또 정부 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으로 연락처를 무단 조회해 고소장에 기재했는데,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고소를 당한 경찰관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본청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을 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20~30명가량 고소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각·무혐의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며 "본청에서 기한을 넘겨서 조사하지 않았고, 3월 초에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됐지만 지금까지 2명만 조사를 했다. 경찰 조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경찰관은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지하는 글을 올렸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ㄱ 경사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지역 한 경찰은 "경찰 내부 업무전산망에서 직원 이름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 수 있다. 클릭하면 외부로 유출 시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뜬다"며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면 지시 위반이 될 수 있고, 만약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 품위 유지 위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이 이첩된 지 2주가량 됐다"며 "사실 관계는 명확한데, 법적으로 위반 여부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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