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상안 부인 발언
바른미래 의원총회 결렬
선거법 개혁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을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성사도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 관련 협상안을 놓고 토론했지만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이 소위 협상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총이 한창이던 시점 기자들과 만나 판사와 검사, 경찰 수사 시에만 제한적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있는 공수처에 대한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수라장이 됐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장을 나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홍 원내대표가 한 말을 보니 전적으로 부인했더라"며 "최종 합의라면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한 사람은 합의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의총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대표는 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다수 횡포로 정하는 것은 합의를 통해 정해온 국회 전통을 깨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다수 횡포를 열심히 비판했던 정의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정의당이 당리당략으로 선거 이익만 생각하는데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중간에 제가 소위 최종합의안이라고 말한 안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 문제제기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조만간 민주당과 공수처에 관한 최종적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히 알려진 대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야 3당은 지난달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국회 의석을 현행대로 총 300석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 비율을 조정하고 연동률 50%의 부분적·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 이견이었다.

유승민 등 새누리당·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심으로, 여야 4당이 주도하는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과 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처리하려는 공수처 도입안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미궁에 빠졌다.

시간은 점점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편이 되어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그전에 필요한 선거구 획정 일정을 감안하면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처리가 해당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 등을 앞당기면 최장 330일까지 가지 않고 최대 180일 안에 가능하다고 하나 바른미래당의 일사불란한 공조와 한국당의 지리멸렬한 저항이 전제됐을 때 이야기다.

무엇보다 지역구가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제도라면 여야를 초월해 현역 의원 등의 반발이 극심할 게 자명하다.

심상정(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 이번에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 개혁 하나만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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