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 못막아
반-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하라

진주 방화살인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장례를 연기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관 문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찰을 문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찰의 문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지난 17일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후 3시30분 현재 9만16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이고, 안씨는 상대하기 어려운 덩치 큰 남성 주민은 공격하지 않았다. 또 범행 후 '다 죽였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면서 "이는 우발적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수사했으나 안씨의 정신 병력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때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면서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알지 못한 것은 메뉴얼의 문제이냐, 경찰들의 근무 태만이냐"고 비난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면서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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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방화 ·살인사건 초기 대응 관련, 경찰관 문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에 19일 경찰관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진주 사건과 관련해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렸다. 해당 청원은 오후 1시30분 현재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비통함을 느낀다"면서 "그런데 그 분노의 화살이 경찰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출동하였으나 결국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로 이 사건을 정의하고, 이전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던 경찰을 대역죄인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이 본질을 잃고 희생양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이 과연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의 태만이나 과실로 인한 인재가 맞을까요?"라며 "저는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강하게 제지하다가 운이 나쁘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경찰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주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대구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 당사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지난달에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제지하는 행동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 "해당 경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에 법집행을 하려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결국 법원은 경찰관을 나무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출동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나 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제도의 부재와 땅에 떨어진 경찰관의 권위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경찰청장에게 "이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지하라. 청장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서도 냉정을 찾고 경찰관의 목소리도 대변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만약 출동 경찰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경찰청장님 본인이 조직 관리부실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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