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과 경남농민민중당(준)이 농민수당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를 전남 화순, 해남, 함평, 강진에 통보했다”며 “통보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과 발표는 정부 스스로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제도화하는 일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18개 시·군도 농민수당 도입 추진의 ‘장막’이 걷힌 만큼 농민들과 협의해 농업정책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앞으로 경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입법화를 위한 주민청구운동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앞서 빈지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 농민수당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 차원의 시책과 연계해 대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답변했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부터 반기별 30만 원, 연 60만 원 농민수당을 가구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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