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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거창구치소 5자협 참석

내일 3차 회의서 주민투표안 수용에 기대
"법무부, 문제해결 의지를"

2019년 05월 15일(수)
김태섭 기자 kimtsq@idomin.com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5자협의체 3차 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거창군청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5년 넘게 끌어온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5자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주민 여론수렴 방법을 '주민투표'로 확정해 김 차관 방문에 맞춰 의견을 전달,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거창구치소 건립 '주민투표'로 여론수렴 = 지난 13일 열렸던 5자협의체 실무회의에서는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수렴 방법(주민투표·공론화)을 '원안 또는 이전에 관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주민투표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공론화를 주장했던 이전 측이 △법무부의 '원안과 이전을 묻는 방식의 주민투표' 수용 △양측 합의를 통해 투표 진행과정 세부사항 결정 등 조건으로 주민투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마찰을 빚어온 여론수렴 방법을 정하는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실무회의에서는 16일 3차 회의에서 경남도와 함께 법무부에 주민투표안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문제 해결의지 밝혀야 =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의지를 갖추고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5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주민여론수렴 방식 등 해결방안을 제기해 왔지만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지금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 빨리 해결될 문제"라며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법무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오수 차관의 방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매듭짓고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냐"며 "이번 방문으로 법무부가 명확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창군도 "공은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 문제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적 절차 지켜져야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김 차관 방문에 따른 사전 여론수렴 차원에서 지난 7일 구치소 이전 요구 측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 여론수렴 결과가 이전으로 확정되면 구치소가 진주교도소로 통합되거나 남원시와 함양군 사이에 신축될 수 있으며, 거창지역 내 이전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관계자는 "법무부가 주민 반발에 밀려 터를 이전하는 선례를 남길까 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구치소 원안 추진 혹은 사업 철회에 대한 선택을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주민 갈등을 묵인해왔던 법무부가 자신들의 책임까지 부인하는 무책임한 일을 벌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측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터를 바꿔달라는 요구로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오릿골에서는 구치소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서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5자협의체는 행안부로부터 '주민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주민투표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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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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