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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권 정신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 05월 15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지난 13일 경남에서 민간·공공기관·산업계·학계가 연대하여 에너지 분산과 자립을 지향하는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라는 단체가 구성되었다.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지방분권과 자치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현재 에너지 산업은 대형화를 넘어서서 이미 초거대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위험 역시 예측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보여주듯이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에 노출될 경우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게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근본적인 취약점을 수정하려면 에너지 생산방식을 비용이나 수익과 같은 경제적 가치평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소규모 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규모 생산방식에서는 대규모 생산에 적합한 기존의 화력이나 원자력과 같은 자원의 이용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개연성도 높아진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에선 화석연료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궁극적으론 0% 사용에 이르는 에너지 정책으로 방향을 세우면서 대안적 에너지 정책을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적 추세 역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소규모 생산과 소비네트워크 구성,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와 같은 대안적 정책이 실제로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운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생산과 소비를 네트워크하여 지역사회를 새로이 구성하자는 논의는 기존 에너지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이다.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이 자연이나 생태계에 위협을 주어서 인간의 생활마저 곤란해지기 전에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극심한 미세먼지라는 환경문제의 근원에는 중국의 산업화라는 요인과 함께 대규모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이라는 요인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라는 모형을 만들어야 지속가능 발전 모형도 성립 가능해진다. 인구 고령화라는 요인에 맞닥뜨려 도시쇠퇴라는 과정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적정도시로 생존가능성을 높이려면 에너지 문제에 관한 근본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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