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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3번째도 좌절

입력 : 2019-05-15 18:58:10 수     노출 : 2019-05-15 19:01:00 수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3번째에도 좌절될 위기다. 조례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난 2009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시도다. 2009년 경남교육연대가 학교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처음 시도했다. 도교육청 산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조재규 외 8명) 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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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반대 측이 집회를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다시 경남교육연대가 주축이 돼 2012년 학생인권조례 경남본부가 구성돼 도민 3만 7000여 명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5대 4로 부결이 됐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했었다.

이번에는 경남도교육청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역시 상임위 문턱에서 막혔다. 교육위는 15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표결 결과 반대 6명, 찬성 3명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

윤남식 김해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10년 정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벌여왔다.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반대 단체가 나선 적이 없었다. 이전 2012년에는 당론으로 결정되는 것을 봤었다"며 "이번에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하나의 주체가 돼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좋은 조건이었는데 부결됐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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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을 출입하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