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고수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는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여부가 사실상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류 대표는 "찬반 양측과 경남도교육청 등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조례안 중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간담회'를 마치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류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24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중에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김지수 의장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켜봐야 하고, 찬반 의견에 대한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3분의 1(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과 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좀 더 '숙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찬반 양측과 경남교육청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국식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지난 15일 조례안 심의 때 "만일 이번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잘 해주시면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첨예한 상태에서 합의안 도출은 가능성이 낮다. 그런 점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 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 제시없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밝힌 대책은 어정쩡하고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난 16일 "직권 상정은 도의회 66년 역사상 2009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관련 조례로 딱 한 번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 심사숙고하겠다. 다만, 24일 전까지는 직권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은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7월 9일 또는 2차 본회의일인 7월 19일이 될 수 있다.

간담회에 앞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송영기 집행위원장 등 5명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류 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의장 직권 상정 또는 3분의 1(20명) 이상 요구로 본회의 상정 및 당론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