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건설되는 경남혁신도시는 지난해 10월 제주, 김천에 이어 세 번째로 기공식을 마쳤고, 토지 86.6%, 지장물 94.7%의 보상실적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묘지 이장과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문화재 시·발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혁신도시를 포기할 경우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 혁신도시 보상 비용도 3조 1000억원 중 2조 4000억 원이 이미 풀린 상태다. 이 비용은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될 경우 회수할 수도 없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손실이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과 총선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를 요구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선 이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부부처와 기관의 보고서가 나오고, 서울지역 일간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를 주장하는 사설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국토해양부도 혁신도시 건설 때 민영화 및 통폐합 공기업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도시도 비즈니스 벨트 등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김재정 대변인은 1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문제점이 많아 이대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진주시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상대 문태현 교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서가 잘못됐다면 그때 말을 해야지 지금와서 말을 바꾸는 건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또다른 보고서를 낼 것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교수는 이어 "과거 60년대 이후 국토개발이 중앙 위주로 이루어졌음에도 중앙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자생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 딴죽을 걸면 안된다"며 "지방에 기회를 준 게 2·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싹도 나기 전에 밟아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에 토지가 편입된 지주 대표 방극철씨는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주들이 농지를 내놓았는데 사업을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뒤엎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를 포기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중앙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상공회의소 강대운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비효율성에 대해 짚는 등 혁신도시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은 했지만, 민영화 대상 공기업 전체가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서부경남은 혁신도시 유치로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는데, 만일 무산된다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반발이 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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