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강화안에 정규직보다 3~4배 많은 하청노동자 대책은 전혀 없다. 정부 눈에는 하청노동자가 보이지 않는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대책을 규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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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에 열린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책위 주최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사진.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대책위

이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도 하청노동자 존재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정부 발표에 따라 조선 3사 직영인력을 2만 명 줄인다면 하청노동자 5~6만 명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만 명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5500여 명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숫자나 내용을 보면 '조선산업 퇴직인력'이란 정규직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몇 배 더 많은 하청노동자의 실업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는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기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지원내용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조선산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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