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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블]"청소년에 참여권을 허하라"

[갱상도 블로그]UN이 인정한 '4대 권리' 청소년 '참여권' 외면
학교서도 주인 역할 못해
18세 선거권 부여도 지지부진
학교운영위 참석 통로도 막혀
법 개정해 민주주의 꽃피워야

2017년 02월 28일(화)
김용택 webmaster@idomin.com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1990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 등이 주최해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탁틴내일 최영희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자치권과 참여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청소년 참여권 확대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헌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주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 도종환 의원, 남인순 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가 공론화 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김지수 관장'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 장학관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숙자 과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속의 조성민 군, 최영윤 학생 대표 (탁틴내일), 제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선종민 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라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이기 이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도 참정권도 유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17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가 되어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선거 후진국입니다.

이제 최소한 18세 선거권 부여를 행사하자고 야 3당이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입니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첫째,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수를 상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운영을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김용택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cham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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