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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권력 특권부터 없애야

2017년 03월 20일(월)
김수한 특권과 돈 연구소장 webmaster@idomin.com

3월 10일 오전 11시께, 헌법재판소가 8명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5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다. 위대한 시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역사가 열린 것이다.

곧바로 권성동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동안 소회와 국민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제 87년 체제의 헌법이 아닌 분권형 통치체제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분권형 개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내각제를 통한 책임총리제나 수상을 두어 내치를 맡기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말하는 것이리라.

이런 분권형 권력구조가 형성된다면 한국에서 보아 온 왕 같은 대통령, 도지사가 통치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도민 위에 군림하는 꼴불견은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외국 대통령이나 수상처럼 덜 권위적이고 덜 폐쇄적이고 덜 독단적이라 기대해 보는 것이리라. 하지만 분권형 통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본성 그 자체를 개혁하지 않는 한 갈 길은 멀다.

바로 정치권력의 특권을 철폐하지 않는 한 그것이 분권형 통치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지배와 군림은 피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전한 통치가 아닌가. 권력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들이 여전히 국민과 도민을 통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그 한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남도지사도 도의회 신년사에서 크게 통치하는 대란대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과 도민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통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얻어 쓰고 공익을 위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결정권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지 않은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행정과 예산의 집행도 사실 혼자만의 독단과 아집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나 도민의 소리를 경청해 소통과 협의의 행정을 해야 함이 더 맞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이다. 탄핵된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경남도지사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유감스럽다고 자평하는 검사 출신의 도지사라니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수입이 불가능한가. 한국의 정치수준을 높이려면 특히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될 것이다. 검사·판사·변호사·언론인 출신들이 정계를 주름잡는 한국 정계와는 달리 이웃집 세탁소 아줌마·마트 점원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와 농부가 국회의원이다.

그들은 한국처럼 특권을 누리지도 않고 국회 회기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자가용 주차비를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 4년 계약직 임시직이고 너무 일이 힘들어 절반이 스스로 그만둔다니 말이다.

김수한.jpg

그래서 분권형 통치를 위한 개헌도 좋지만 금배지를 달고 싶어 미칠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철폐해야 한다. 청와대에 살고 싶어서 미칠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대통령의 특권과 전직 대통령이 누리는 예우에 관한 특권을 모두 다 철폐해야 한다.

개헌과 더불어 정치권력의 특권 철폐가 달성될 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도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역할로 봉사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신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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