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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EZ바닷모래 놓고 건설업계-어민 갈등만 부추겨

해수부 "내년부터 바닷모래 국책용으로 한정" 발표
건설협 "모래 부족…어민 피해 과학적 입증 약해"
어민 "정부 장기계획 없이 건설업계 입장만 대변"

2017년 03월 21일(화)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정부가 "내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이어진 정부 무책임으로 건설업계-어업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자리를 마련해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 역시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향후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또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과 협의해 현장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는 지난 2008년 국책용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채취 물량 가운데 85%가 민간 건설에 공급되고 있다.

윤 차관은 이 밖에 △해수부는 이미 채취 연장이 결정된 올해 바닷모래 대신 적치된 4대 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남해 EEZ 골재 채취 단지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바닷모래 채취 원칙적으로 제한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래 부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어민 피해 과학적 입증 부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협회는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이다.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턱없이 모자란 양"이라며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 주장과 달리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어린 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수산자원 감소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관계자는 "우리 또한 어민 입장을 이해한다. 정부가 남해 EEZ 채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골재 수급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EEZ 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하면서 어민 반발을 샀다. 장기계획 없이 찔끔 연장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정부가 어민들은 뒷전으로 한 채 건설업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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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