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를 막 넘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간절하다. 새 정부는 지난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교육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말미암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발표로 이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가게 되었다.

지난 정권 내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우이독경'이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분히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니 각 시·도교육청이 그 재원으로 누리교육을 책임지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경남도는 2015년 11월 5일 전국 최초를 자청하며,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이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법정전입금)과 상계 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겪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시·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정상적으로 지원해야 할 재정을 지원하지 못했다. 학교 설립과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재정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국세의 20.27%인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자치를 바로 세워 교육의 독립성·자주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