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내몰림' 벗어나려면 사전에 투기 움직임 막아야
지역 차원 정책 주도 필요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다듬어 나가는 가운데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내세웠다. 매년 10조 원씩 100곳(5년간 500곳)을 선정, 구도심·노후주거지를 소규모 형태로 정비해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했다.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 100곳을 선정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는데, 세부 이행안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해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확대나 재개발·부동산사업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따뜻한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PS17041000927.jpg
▲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당시 후보./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이 더욱 중요하다", "사업 과정에서 영세 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분간 건설업계를 만날 계획이 없다"며 기존 개발식 접근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줬다. 그럼에도,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명암의 존재, 학습된 투기꾼 활개 등과 맞물려 있다.

전북 전주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특정지역 땅값이 많게는 40배 가까이 뛴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에서도 창원시 창동 같은 경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 변화를 겪었다.

손재현 창원시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은 "창동은 2014년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35만~40만 원 하던 임대료가 55만~60만 원으로 올랐다. 청년 세입자들이 결국 하나둘 골목 뒤로 밀려나가는 둥지 내몰림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안상수 창원시장이 옛 시민극장 복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터가 다른 이에게 매각되었더라. 가격이 뛰어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도 경남 아닌 타지역은 투기꾼이 벌써 움직인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은 "타지역 지인에 따르면 도시재개발 관련자들이 벌써 도시재생전문가로 갈아탄다고 들었다. 정부 예산을 받고자 어떠한 작업을 해야지 아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원도심 가치와 역사문화를 두루 잘 아는 다양한 분야 도시 전문가들이 재생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 예상지 곳곳에 투기꾼이 몰려든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다만, 경남은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지는 않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경남과 부산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큰 틀만 짜고, 구체적 선정과 진행 방식은 지역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허정도 박사는 "예를 들어 창원시 재생에서 어떠한 곳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할지는 여기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정책은 더더욱 판을 분권적으로 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에서도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 자리에서도 작은 부분은 각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시·군이 도내 사업 대상지 발굴 차원에서 저마다 후보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