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정상추진 건의 계획
세수확보 주장 '정부 비판효과'
선거 전 정치적 판단 가능성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11개월 남짓 남은 내년 고성지역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탈핵·탈석탄을 에너지 정책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이 건의안은 경제환경위 소속 자유한국당 제정훈(고성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건설소방위 소속 같은 당 황대열(고성2) 의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년 고성군수 선거 한국당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고성군으로서는 하이화력발전소 건립 사업 중단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립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 수입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발전소 건립으로 얻은 세수가 취득세와 재산세 42억 6200만 원, 군세 2억 700만 원가량"이라면서 "발전소가 다 지어지고 나면 연간 54억 원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까지 생각하면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진다. 제정훈·황대열 의원으로서는 이 같은 지역 현안에 눈감을 수 없는 노릇이다. 아울러 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세가 강한 지역 정서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비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 고성 출신 도의원이 주축이 된 이번 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잠재 후보군 견제용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고성군수 출마가 가장 유력한 인물로 백두현 현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꼽힌다.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이기도 한 백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5년 고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0% 가까운 득표를 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정서,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 선거임을 고려할 때 선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막을 주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다. 정부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절감 대책의 추이 변화에 따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지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인사에게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 가미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지속 선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가 군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이바지를 했다는 여론 조성이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백 위원장의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력이 문재인 정부 역할론으로 이어지면 군의원 선거까지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내 정치권 한 인사는 "내년 고성군수 선거는 하이화력발전소 관련 현안 해결과 세수 확보에 누가 이바지했느냐는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은 여권이나 야권 어느 쪽에도 유리한 상황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군민 관심이 집중되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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