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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자본 철수와 기업의 운명

2017년 08월 10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최근 산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GM의 국내시장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산은이 가진 지분 매각 거부권이 소멸하면 더 이상 GM 본사 결정을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GM의 자본철수 가능성은 일시적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다.

한국지엠의 경영 상태를 보면 GM의 철수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왜냐면,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1조 9717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한국지엠의 동산을 담보로 GM 본사가 차입한 빚만 해도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자본금마저도 이미 잠식된 지경에 이르다 보니 GM 본사에서 자본철수를 결정하더라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물론 GM 본사 역시 한국지엠을 포기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글로벌 경영을 해야 하는 GM에서 연구개발(R&D), 디자인센터, 주행시험장 등 연구와 생산을 일괄하는 체계를 갖춘 생산기지는 미국 본사, 한국지엠과 지엠중국 밖에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지엠의 소형차 생산과 디자인 분야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니 GM 국내공장 전부 철수가 아니라 부분 철수 혹은 생산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같은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돌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GM이 국내시장 철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이제는 한번 진지하고 솔직하게 사회적인 토론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특정 기업이 수익구조가 나빠져서 철수나 폐쇄를 결정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지 못해서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하는 걸 막을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는 GM 철수가 가져올 영향과 후폭풍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또한 GM 공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철수 이후 일어날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막연한 반대나 거부가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의 명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쌍용자동차의 비극을 재연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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