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받는 KAI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천시의원들의 대정부 건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사천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한대식 의장을 비롯한 전체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일 사천시의회 사무국에 접수된 애초 건의안의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것으로 '조속히 KAI의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건의한다'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건의한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APT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에서 'APT에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건의한다'로 변경됐다.

사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방산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천시가 항공 MRO 사업대상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정되고,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이종범(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은 "사천시는 항공산업과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과 함께 SPP조선의 직장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으로 지난해 후반기 의장선거 파행에 따른 사천시의회 내홍이 수면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갈등 주역이었던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과 함께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최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최 의원은 "상임위를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건의안 채택을 하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PT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KAI는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되는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대식 의장은 "12명 전체 의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자 상임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수리온 관련 대정부 결의안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채택했다. 그러므로 이번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봉균(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은 "KAI 사태와 관련한 건의안이 준비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다면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져가면서 건의안 채택을 왜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