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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남 예산 비율 전국서 최하위…주거·일자리 문제 고려해야”

2017년 09월 14일(목)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인구 절벽은 생산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미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경남도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라."

새민중정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새민중당 도당이 파악한 바를 보면 경남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0년 3만 2203명에서 2014년 2만 9763명, 2016년 2만 7138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결혼 건수도 2010년 2만 1170건에서 2014년 1만 9656건, 2016년 1만 7580건으로 줄었다.

도당은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위기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율과 출생아 감소로 말미암은 인구감소 핵심 원인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는 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0~30대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반기 조사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 41.4%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답했다"면서 "여성은 32.5%가 상대 남성의 조건, 11.2%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도당은 이에 경남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도가 저출산 대응 대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비용 지원 등 사업이 전부"라면서 "심지어 사용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도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가장 적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를 향해 "최근 구성한 인구정책TF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주거, 출산 등 전반에 걸쳐 저출산 대응 대책과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 수립에 앞서 도 현황과 특징을 파악할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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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