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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2017년 09월 14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하청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의 원인이 불량부품 사용과 작업안전규정의 무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해경은 방폭 기능이 없는 유리를 사용한 방폭등이 폭발하면서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졌지만 유해·밀폐공간의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흡기관과 배기관의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 설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품의 가격이 비싸서 불량부품을 사용하거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설비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진 책임을 하청회사에만 물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왜냐면, 적정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단가를 억지로 맞추려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는 하청기업이나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입에 발린 거짓말이나 핑계라고 일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청기업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하청기업의 입장에서 제작에 필요한 공기단축과 안전규정을 무시한 작업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항상 사고가 일어나야 대책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전근대적인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원인은 궁극적으로 돈 문제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원청기업이 지금처럼 타인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더는 돈을 쉽게 벌지 못하도록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선 산재사고의 뒤처리나 책임추궁을 원활히 할 원청기업의 책임성 부분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하여야 한다. 

노동이 특수하면서 단기간만 필요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원청기업에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유해하고 특수한 노동의 보상을 적정가로 만드는 전단계로 원청기업의 책임성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고가 나면 돈이 더 들게 하여야 원청기업의 횡포와 갑질을 조금은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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