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도민을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 원상회복 투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내년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모든 중학교 확대 실현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지만 관련 협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바뀌고 도청-도교육청-도의회 간 학교급식TF가 가동 중이지만 지금까지 무상급식 회복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취임 전 꾸려진 TF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태도다.

하지만 TF는 지난 21일 4차 실무회의까지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장 내달 중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야 함에도 논의가 제자리에 머무르는데 따른 학부모 도민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학부모 도민들이 직접 나섰다.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저항했던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총대를 멨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로드맵 준수를 촉구했다. 당시 무상급식에 드는 식품비 예산은 도청 30%, 도교육청 30%, 시·군청이 40%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3년까지는 교육청 393억, 도청 393억, 시·군청 523억 원으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됐다. 그러나 홍준표 전 지사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5년 도청과 시·군청은 무상급식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결과 도교육청이 당시 필요했던 526억 원을 전액 부담했다.

그 뒤 도·시·군청이 일부 예산 분담을 하기는 했지만 비율이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교육청 61.8%, 도청 7.6%, 시·군청 30.5%였다. 올해는 총 1200억 원 규모에 교육청 62.2%(747억), 도청 7.5%(90억), 시·군청 30.35%(30억 3000만 원)다.

현재 도내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도와 도교육청이 2010년 합의 정신에 기반해 이를 제대로 지키면 무상급식 원상회복은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또다시 좌절되거나 후퇴하지 않게 양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진 상임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TF 활동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지던 경남의 무상급식을 가차없이 중단시킨 게 현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이라면서 "아이들 밥을 빼앗은 죄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이들이 선거가 다가오니 지역에 가서는 TF 활동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마치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양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준표 당시 도지사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무자비하게 무상급식을 중단시켰지만 정권이 바뀌니 하루아침에 원상회복하겠다고 해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또한 "도와 도의회의 과도한 감사로 말미암아 학교별 직거래 공동구매를 하지 못하게 돼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탓에 지역 경제는 물론 아이들 건강을 지킬 최소한의 보루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다 홍 전 지사와 그에게 부역한 한국당 도의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2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원상회복 △2018년부터 모든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친환경 지역 농산물 학교 직거래 공동구매 등을 위한 경남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 사태 관련 공식 사과 △도의회는 경남 학교 급식이 더욱 발전하도록 낡은 경남무상급식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간담회 개최를 요청한다"며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1인 시위를 비롯해 대규모 서명 운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