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전히 부정적…새정부 국정운영계획 속했지만 TF도 못 꾸려

거제시 저도 반환문제가 국방부·해군과의 이견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제 저도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지난 7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포함되면서 시민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5개월가량 지나도록 뚜렷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그동안 소유권 완전 이전을 요구해왔다. 다만 청와대가 '소유권 이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며 개방에 따른 관리권 부분부터 논의하자'라고 해 우선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부터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청남대처럼 적자 사례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관리비용을 철저히 검토 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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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저도 모습./오마이뉴스

반면 국방부와 해군은 소유권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대체지 또는 대체시설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저도는 부산신항과 해군의 진해 모항 방어 등 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다른 대체지역이나 대체시설 등의 대책 마련 없이는 무작정 소유권 이전이나 반환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15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등을 찾아 거제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소유권 환원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애초 청와대는 국방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각 기관 사이에 어느 정도 견해가 정리돼야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물론 시장과 부시장도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도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중간에 있는 섬이다. 전체 면적 43만 4181㎡ 중 경남도 소유인 3만 2000㎡를 제외하고는 국방부 소유다. 이승만 전 대통령 휴양지, 박정희 전 대통령 별장 등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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