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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경남도, 노정교섭 복원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교섭 끊겨…민주노총, 민생요구안 16항 발표

입력 : 2018-03-13 17:07:09 화     노출 : 2018-03-13 17:10:00 화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끊겼던 경남도와 민주노총 간 노정 교섭이 복원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5일 경남도와 노정 교섭을 앞두고 16가지 민생요구안을 13일 발표했다. 경남본부는 지난 1~2월 산업별노조 요구를 받아 민생요구안을 마련했다.

경남본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노동 의제를 확산해 ‘노동이 존중되는 경남’이 될 것을 희망한다. 노동, 일자리, 복지 등 민생 문제를 쟁점화 하고 이를 관철해 경남지역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민생요구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민생요구안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경남’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위원회 구성,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도교육청, 경남도의회, 정당) 협조 노력 등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경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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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지역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에 대한 민생 16가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하며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 책무 이행 등으로 ‘비정규직이 살 맛 나는 경남’ △상시 지속적 업무(단시간 노동자 포함)는 무기계약직 채용, 365안심병동(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운영지침 변경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남’ △이주노동자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쉼터 조성,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감정 노동자가 웃는 경남’ △‘간접고용 없고, 차별이 없고, 안전하고, 공정한 경남’ 건설을 요구했다.

또 △4대 보험 가입 촉구,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지원, 고용협의기구 구성 등으로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형 조선소가 살아나는 경남’ 등 중형조선소 문제 해결책도 요청했다. 더불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으로 ‘체불없는 경남’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고용 등으로 ‘청년에게 웃음꽃 피는 경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가동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통일에 앞장서는 경남’이 될 것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인력·예산·시설 등을 승계해 독립법인의 재료전문 연구원 설립을 통해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국가 R&D 구름판을 마련하는 경남’ △낙하산 인사 중단 등으로 ‘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남’ △양산 솥발산 노동열사 묘역 정비 사업, 노정교섭 정례화 등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경남’이 되기를 희망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방선거가 90여 일 남았다. 정부가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동존중사회는 요원하다. 선거를 앞두고 요구안을 만들어 경남도에 노정교섭을 제안했다”며 “경남도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우리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도 노정 교섭은 15일 1차로 열리고, 이후 2차 본교섭, 실무 교섭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태호·김두관 전 도지사 시절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이 이뤄진 바 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등이 노동계 요구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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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법원, 검찰, 진해경찰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