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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큰 걸음 뗐다

6·12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재확인 후속 정상회담 시사

2018년 06월 13일(수)
이일균 기자·연합뉴스 iglee@idomin.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큰 걸음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성명 제2항에서 '북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노력에 동참한다'고 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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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보장 방안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한다"면서도 "3만 2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이행 방안 질문에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이상 진행되면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우회해서 답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와 연관된 주제로 '북한 제재 완화 의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더이상 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이 설 때까지는 현재 300여 개에 이르는 북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 간 성명에는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사항만 담겼을 뿐이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북미 간 상호불가침 확약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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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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