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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2018년 08월 08일(수)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에 출석하여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특검은 김 지사를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동원의 공범으로 지목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망신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인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특검은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김 지사를 소환하였지만, 당사자인 김 지사 스스로는 무죄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먼저 '드루킹' 김동원과 김 지사가 거래를 한 것인 양 이야기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인터넷 댓글 활동이나 금전 제공 혹은 인사 청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즉, 특검은 한 정치인을 마치 구정물에 담그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언론플레이보다 범죄사실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하기 전에 '선거법 230조' 위반을 운운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 말 그대로 특검은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를 확증하면서 여론재판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지사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자마자 특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특검이 부실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막가는 말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이 부실할 거라고 예단하는 건 분명히 다른 정치적 의도를 증명한다. 왜냐면, 특검이 필요 없을 만한 사건이거나 혹은 특검은 그저 정쟁의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예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치인들이 특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경남도민이 선출한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중앙정치인들이 지역정치인을 매도하는 식의 인상을 준다면 경남도민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꼴과 다르지 않다. 특히 특검을 그저 정쟁의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다음 선거에서 그대로 응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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