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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경남도의회 적응기

행정 감시·통제 기관 역할 톡톡히 해내
도민 접근성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2018년 08월 08일(수)
민병욱 자치행정1부 차장 min@idomin.com

지난달 16일부터 경남도의회를 드나들고 있다. 오자마자, 맞닥뜨린 제356회 도의회 임시회. 새로운 사람, 생경한 용어 그야말로 '망망대해' 위 종이배 신세가 따로 없었다.

제11대 도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였다. 과연 어떤 '정치 드라마'가 펼쳐질지 무척 궁금했다. 아닌 게 아니라 임시회를 앞두고 이병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브리핑룸에 들러 김경수 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홍준표 지사 시절 '채무 제로' 비판한 대목 등을 언급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임시회 기간 여야 의원들이 '채무 제로'와 관련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드루킹 자유발언' 등이 나오면서 파국을 맞는 것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우려 속에서도 이번 도의회 첫 공식 의정활동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예산안 심사 등 과정에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지역 현안인 성동조선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이라는 평가가 안팎에서 나왔다.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이 소통 부재로 지방교육세 444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행정 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 위원들이 임시회 상임위 주요업무보고 때 저녁 도시락을 배달시켜 오후 11시까지 질의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절정'이었다.

정치는 구도라 했던가. 이번 11대 도의회는 초선비율이 82.8%(48명)로, 지난 10대 때 55명 중 61.8%(34명)였던데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34명)과 한국당 등 야권·무소속(24명)이 3 대 2 비율로 이뤄져 도의회가 일방적인 김경수 도정 옹호 또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타협의 정치'를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9월 4일부터 열리는 357회 임시회 때도 '선의의 경쟁'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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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도의회 적응 기간' 중이다. 그나마 8월 회기가 없는 틈을 타 몇 가지 궁금한 점 메모해 둔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왜 경남도에 있는 걸까? 이러고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일상적인 도의원 의정 활동은 누가 감시하고 평가할까? 10명도 안 되는 도의회 출입기자들이 도의원을 일일이 '전담 마크'할 수 있을까. 의정감시단 같은 게 생기면 좋겠다. 영상회의록 다시 보기 기능, 정말 좋은데…'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얼마나 개방적일까. 문턱이 높은 건 아닐까.'

참고로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확인해보니, 올해의 경우 7월 말 현재 12개 단체에서 57명이 도의회를 방청했고, 초·중·고 30개 학교 2020명, 성인 80명이 견학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의회' 구호가 바래지 않도록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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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